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

홍보자료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

교육자의 길 2017. 4. 12. 22:42

농 림 부 훈령 제1259호

해양수산부 훈령 제428호

2006.12.28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중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중 “신용대출 한도 또는 제7조의 후취담보비율을”를 “신용대출 한도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된 자금은 기존 약정에 의한 상환기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6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1,0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무보증신용대출 자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1,300만원, 2008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6조(신용대출) ①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까지는 신용대출 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 : 1,500만원(농축산경영자금,영어자금을 포함한다.) 다만, 산림조합은 1,000만원 까지로 한다.

2. 신용대출한도: 3,000만원(무보증신용대출 한도를 포함한다.)

② 대출기관은 다음 각호의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한도에 관계없이 신용대출할 수 있다.

1. 농어민후계자자금 (3,000만원 까지)

2.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까지)

제6조(신용대출) ①(현행과 같음)

1.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 : 1,000만원(농축산경영자금,영어자금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대손보전기금 의 건전운용을 위해 무보증 신용대출한도 축소

○대손보전기금의 건전운용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7조(담보대출) ①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 대출기관이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담보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담보대출이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은 제2항에 의하도록 함.
제11조(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 또는 제7조의 후취담보비율을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제11조(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 ------------------------------------------ ----------------------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 ---------------------- ----------.	○제7조3항 삭제에 따른 자구수정

현 행	개 정(안)	사 유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된 자금은 기존 약정에 의한 상환기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6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1,0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무보증신용대출 자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1,300만원, 2008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으로 한다.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하고, -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전문제정 '95. 3. 1 농림수산부 훈령 제817호

개 정 '97. 5. 1 농림부 훈령 제899호(해양수산부 제48호 공동훈령)

개 정 '97. 11. 17 농림부 훈령 제915호(해양수산부 제80호 공동훈령)

개 정 '02. 4. 30 농림부 훈령 제1098호(해양수산부 제270호 공동훈령)

개 정 '04. 8. 12 농림부 훈령 제1170호(해양수산부 제331호 공동훈령)

개 정 '06. 12. 28 농림부 훈령 제1259호(해양수산부 제428호 공동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기타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수산정책자금”이라 함은 농림부, 해양수산부(수산분야),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 개정 '00.2.29〉

2. “농림수산정책사업”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집행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출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02.4.30, ’04. 8.12>

4. “보증기금”이라 함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5. “정책사업자”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농림수산정책자금(이하“정책자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정책자금의 집행 및 대출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대출기관, 보증기금관리기관 및 농림수산정책사업(이하“정책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정책자금대출) ①〈삭제 '02.4.30〉

② 대출기관과 보증기금관리기관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대출) ①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까지는 신용대출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00.2.29, '02.4.30〉

1. 무보증신용대출 한도：1,000만원(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을 포함한다). <개정 '97.11.17, '02.4.30, ‘06.12.28〉

2. 신용대출한도：3,000만원(무보증신용대출 한도를 포함한다) <개정 '97.11.17>

② 대출기관은 다음 각호의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한도에 관계없이 신용대출할 수 있다. <개정 '02.4.30>

1. 농어민후계자자금 (3,000만원 까지)

2. <삭제 ‘06.12.28>

3.〈삭제 '97.11.17〉

제7조(담보대출) ①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02.4.30〉

③ <삭제 ‘06.12.28>

제8조(신용보증부 대출) ①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대출방법의 연계) ① 대출기관은 정책자금대출금 규모와 정책 사업자의 담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 담보대출 및 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정책사업자가 소요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02.4.30〉

② 대출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계대출로도 정책사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소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하여 후취담보로 대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연대보증인) ① 정책자금의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금의 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02.4.30〉

② 제1항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보증총액이 대출금 잔액기준 3,000만원을 초과하여 보증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에 의한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보증자격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02.4.30〉

제11조(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개정 ‘06.12.28>

제12조(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①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3조(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당해 정책사업의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그때에는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및 농림수산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산하 대출기관에 대하여 정책자금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12>

②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정책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정책사업 목적외에 사용된 것을 알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체없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거나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된 정책자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취급규정(농림 수산부 훈령 제789호 ‘94. 7. 11)”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807호, ‘95. 1.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용어의 정의)의 체제 및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정의를 이 규정과 같이 한다.

2. 제11조(대손보전대상대출금)중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취급규정”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규정(농림부 훈령 제90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의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등에”를 “농어업인,농림수산업자 및 단체,기타 정책사업자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농림부협동51010-10269(2000.10.24)호 농림수산정책자금 신용대출한도 처리지침에 의한 동일인당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대출금이 회수될 때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며, 사업주관기관의 별도의 조치에 의해 연기나 대환되는 경우에도 채권보전 방법의 변경 없이 연기나 대환이 가능하다.

② 제10조(연대보증인)제2항은 이 규정 시행이후의 신규보증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주관기관의 별도 조치에 의해 시행일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채무를 주채무자가 연기나 대환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된 자금은 기존 약정에 의한 상환기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6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1,0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무보증 신용대출 자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1,300만원, 2008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으로 한다.

Ministry of Agriculture Decree No. 1259

No. 428,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December 28, 2006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ome amendments to the provision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Loan Business Regulation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Loan Business Regulation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In Article 6 (1) 1, "KRW 15 million" shall be "KRW 10 million", and the clue shall be deleted and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2 shall be deleted.

Article 7 (3) shall be deleted.

In Article 11, "Credit Loan Limit or Article 7 Loan Limits" shall be "Credit Loan Limit".

Supplement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is regulation shall come into effect on July 1, 2007.

Article 2 (Provisional Measures) (1) Funds borrow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regul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provisions until the repayment date under the existing arrangements.

②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 Paragraph 1, Paragraph 1, the amount of unsecured credit loan which exceeded 10 million won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regulation is 13 million won from July 1, 2007, and 1,000 It should be 10,000 won.

Table of new and old terms

Current

Modification

Reason

Article 6 (Credit Loan) (1) The lending institution may credit the policy funds received by the policy business operator to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by adding up the respective members of the central bank and the membership association. Provided, however, tha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eparately determines (except in the case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termines the fisheries sector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1. Unsecured Credit Loan Limit: 15 million Yuan (including agricultural and livelihood funds, English funds). However, the forest association shall be up to 10 million Yuan.

2. Credit limit: 30 million won (Including limit of unsecured credit)

(2) The lending institution may make credit loans for the following policy funds regardless of the limit of paragraph (1).

1.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up to KRW 30 million)

2. Agricultural machinery purchase fund (up to 3 million won)

Article 6 (Credit Loan) ① (Same as the present)

1. Unsecured Credit Loan Limit: 10 million Yuan (Including agricultural and livelihood management funds, English funds)

2. (Same as current)

② (Same as current)

1. (same as current)

○ Reduction of unsecured credit limit for safe operation of loan loss reserve fund

○ Sound management of the loan loss reserve fund

Current

Modification

Reason

Article 7 (Mortgage Loan) ① The mortgage acquisition by the lending institution shall be carried out in principle on the premises and completed facilities, and in principle, in case of unfinished facilities.

② If the lending institution assesses the collateral or decides the loan ratio, it shall be subject to its own credit related regulations.

③ When the lending institution decides the loan ratio of the collateral, the "asterisk" shall be used. Provided, however, tha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eparately determines (except in the case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termines the fisheries sector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rticle 7 (Mortgage Loan) ① (same as current)

② (Same as current)

○ As the mortgage loan is excluded from the loan loss reserve,

Article 11 (Obligations of the Implementing Agency of the Policy Project) The policy business implementing agency shall abide by the provisions of the provisions on loans when the policy business guidelines are implemented and exceed the credit limit of Article 6 or the coverage rate of Article 7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and enforce such matters.

Article 11 (Obligations of the executing agency of policy project) --------------- ------------------------ ------------------ ---------------------- The credit limit of Article 6 --- -------------------

----------------------

----------.

○ Amendment of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deletion of Article 7 (3)

Current

Modification

Reason

Supplement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is regulation shall come into effect on July 1, 2007.

Article 2 (Provisional Measures) (1) Funds borrow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regul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provisions until the repayment date under the existing arrangements.

○ Considering the preparation period required for implementation,

- Minimize adverse effects due to sudden changes in the system

Provision of loans for the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funds

Specialization '95. 3. 1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cree No. 817

Revision '97. 5. 1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Decree No. 899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No. 48 Joint Communiqué)

Revision '97. 11. 17 Ministry of Agriculture Ordinance No. 915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No. 80 Joint Communiqué)

Revision '02. 4. 30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Official Decree No. 1098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No. 270, Joint Communiqué)

Revision '04. 8. 12 Ministry of Agriculture Decree No. 1170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No. 331 Joint Communiqué)

Revision '06. Dec. 28 Ministry of Agriculture Decree No. 1259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No. 428 Joint Communiqué)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projects by facilitating the loans to the farmers and fishermen,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It is aimed to define necessary things to plan.

Article 2 (Definition of term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regulation are as follows.

1. The term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shall mean funds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Fisheries Sector),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the Forestry Agency, as well as the funds, funds and funds separately establish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Of the Fund. <Revision '00.2.29>

2.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Project" means a project that is the object of enforcement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Fund.

(3) The term "lending institution" means the associatio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and the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ct, the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ct, the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ct, and its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Banking Act Institution "). <Amended '02.4.30, '04. 8.12>

4. "Guarantee Fund" means the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

5. "Policy provider" means a person who is selected as a recipient of funds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funds.

Article 3 (Principle of Application) The lending business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y fund")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Financial Accounting and Credit Act, .

Article 4 (Subject to Applicable) (1) This provision shall apply to the execution and lending of policy funds.

(2) These provisions shall apply to the lending institutions, the guarantee fund management institutions, and the agencies implementing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licy project").

Article 5 (Policy Loan) ① <Deleted '02 .430>

(2) The lending institutions and the guarantee fund management agencies shall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when necessary for the smooth lending of policy funds.

Article 6 (Credit Loan) (1) The lending institution may credit the policy funds received by the policy business operator to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by adding up the respective members of the central bank and the membership association. (Except when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cides otherwise) (The fishery sector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mended on March 28, 2000,

1. Unsecured credit loan limit: 10 million Yuan (including agricultural, livestock management and English funds). <Revision '97.11.17, '02 .430, '06.12.28>

2. Credit limit: 30 million Won (Including limit on unsecured credit) <Revised '97.11.17>

(2) The lending institution may make credit loans for the following policy funds regardless of the limit of paragraph (1). <Revised '02 .430>

1.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up to KRW 30 million)

2. <Deleted '06.12.28>

3. <Delete '97 .11.17>

② If the lending institution assesses the collateral or decides the loan ratio, it shall be subject to its own credit related regulations. <Revised '02 .430>

③ <Deleted '06.12.28>

Article 8 (Credit Guarantee Loan) ① The guarantee fund's management institutions and lending institutions shall ensure that the guarantee funds are guaranteed to policy funds in preference to other funds.

② If the lender obtains additional collateral by finishing the facilities of the loan collateral for the loan, the lender shall promptly terminate the guarantee amount of the guarantee fund corresponding to the additional acquisition amount without delay.

Article 9 (Linkage of Loan Method) ① Loan institution shall appropriately link credit loan, mortgage loan and guarantee guarantee loan with consideration of size of policy fund loan and policy provider's policy, You should take measures to get loans. <Revised '02 .430>

(2) If the lending institution fails to meet the amount required for the policy fund loan by the policy provider even in the case of the linked loa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lending institution shall lend it as collateral for the deficiency.

Article 10 (Consolidated Guarantor) (1) A joint guarantor for the loan of policy funds or a joint guarantor for guarantee of the guarantee fund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ending institution or guarantee institution.

(2) The amount guaranteed by the guarantor of the guaranto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fund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exceeds the loan balance of 30 million won shall be excluded from the loan for the loan loss reserv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Fund Loan Preservation Regulation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loans that are required to be offer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re is a guarantee by the lending institution regulations. <Newly Established '02 .4 .30>

Article 11 (Obligations of the Implementing Agency of the Policy Project) When implementing the policy business guidelines, the policy business implementing agency shall abide by the provisions of the provisions on loans and shall establish and enforce matters exceeding the credit limit of Article 6 No. <Revision '06.12.28>

Article 12 (Obligations and Indemnity of the Handler) ① The person handling the loan of the policy fund shall handle the business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fulfill the obligation of good faith.

(2) The lending institution and its supervisory agency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the work unless the handler of the policy loan lending business has intentional or grave error.

Article 13 (Management and Reporting of Policy Funds) The lending institutions and their supervisory agencies shall manage and record the policy funds and report the results of the loan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policy project concerned. At that time, The name of the project and the name of the policy fund shall be used.

Article 14 (Follow-up Management) (1) The President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Union, the President of the Fisheries Cooperative, the President of the Forestry Cooperative, and the President of th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Fund, To be managed and supervised. <Rev. 2004. 8.12>

② The head of the lending institution is the person who has borrowed the policy funds

農林部訓令第1259号

海洋水産部訓令第428号

2006.12.28

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農林水産政策資金の融資業務規定の一部改正規定

「農林水産政策資金の融資業務規程」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6条第1項第1号中「1,500万円」を「1000万ウォン」とし、リードを削除し、同条第2項第2号を削除する。

第7条第3項を削除する。

第11条中「信用貸付限度額又は第7条の湖区住宅ローンの金利を」を「信用貸付限度を」とする。

附則

第1条（施行日）この規定は、2007年7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経過措置）①この規定施行日以前に融資された資金は、既存の約定による返済期日まで従前の規定を適用する。

②第6条第1項第1号の改正規定にかかわらず、この規定施行日前に1000万ウォンを超えて融資した無保証信用融資資金は2007年7月1日から1300万ウォン、2008年7月1日から1000円とする。

新旧条文対比表

県行

改正（案）

社有

第6条（信用貸付）①金融機関は、政策、事業者が融資を受けた政策資金について、各中央会と会員の組み合わせを合算して次の各号の限度まで信用貸付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農林部長官が別に定める場合（水産分野は農林部長官が海洋水産部長官と協議して定める場合）は例外とする

1.無保証信用融資限度：1,500円（農畜産経営資金、英語資金を含む。）ただし、森林組合は、1,000万ウォンまでとする。

2.信用融資限度：3,000円（無保証信用貸付限度額を含んでいる。）

②金融機関は、次の各号の政策資金に対しては、第1項の限度にかかわらず、信用貸付することができる。

1.農漁民後継者の資金（3000万ウォンまで）

2.農業機械購入資金（300万ウォンまで）

第6条（信用融資）①（現行と同じ）

1.無保証信用融資限度：1,000円（農畜産経営資金、英語資金を含む。）

2.（現行と同じ）

②（現行と同じ）

1.（現行と同じ）

<削除>

○貸倒引保全基金の健全運用のため無保証信用融資限度縮小

○貸倒引保全基金の健全運用

県行

改正（案）

社有

第7条（ローン）①金融機関の担保取得は敷地と完成した施設については、先取を原則とし、ミワンゴン施設は湖区を原則とする。

②金融機関が担保を鑑定評価したり、融資の割合を決定した場合には、独自の女神の関連規定による。

③金融機関が湖区担保の融資比率を決定するときには、「別表」による。ただし、農林部長官が別に定める場合（水産分野は農林部長官が海洋水産部長官と協議して定める場合）は例外とする。

第7条（住宅ローン）①（現行と同じ）

②（現行と同じ）

<削除>

○住宅ローンが貸倒引保全対象から除外されることに応じて担保認定比率は、第2項ののようにする。

第11条（政策事業施行機関の義務）政策事業施行機関は、政策事業の指示を通達するときローンに関する事項は、この規定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ず、第6条の貸付限度額又は第7条の湖区住宅ローンの金利を超えてする事項を定めて実施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11条（政策事業施行機関の義務）--------------- ------------------------ ------------------ ----------------------第6条の信用貸付限度額を--- -------------------

----------------------

----------。

○第7条3項の削除に伴う字句の修正

県行

改正（案）

社有

<新設>

附則

第1条（施行日）この規定は、2007年7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経過措置）①この規定施行日以前に融資された資金は、既存の約定による返済期日まで従前の規定を適用する。

○施行に必要な準備期間を考慮して、

- 急激な制度変更に伴う副作用最小化

農林水産政策資金の融資業務規定

専門制定'95。 3. 1農林水産訓令第817号

改訂'97。 5. 1農林部訓令第899号（海洋水産部第48号共同訓令）

改訂'97。 11. 17農林部訓令第915号（海洋水産部第80号共同訓令）

改訂'02。 4. 30農林部訓令第1098号（海洋水産部第270号の共同訓令）

改訂'04。 8. 12農林部訓令第1170号（海洋水産部第331号の共同訓令）

改訂'06。 12. 28農林部訓令第1259号（海洋水産部第428号の共同訓令）

第1条（目的）この規定は、政府が農漁村の発展のために農漁業人、農林水産業者や団体、その他のポリシー事業者に対応する資金の融資を円滑にすることにより、農林水産政策事業の効率性を向上させ、政策事業者の利便性を図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に目的がある。

第2条（用語の定義）この規定で使用する用語の定義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農林水産政策資金」とは、農林部、海洋水産部（水産分野）、農村振興庁と山林庁所管の会計、資金および資金と農林部長官が別に定める資金（水産分野は農林部長官が海洋水産部長官と協議して定める資金）をいう。 <改正'00 .2.29>

2.「農林水産政策事業」とは、農林水産政策資金の執行目的となる事業をいう。

3.「金融機関」とは、農林水産政策資金を融資する農業協同組合法上の組合とその中央会、水産業協同組合法上の水産業協同組合、森林組合法上の組合及びその中央会と銀行法上の金融機関（以下「金融機関」という。）をいう。 <改正'02 .4.30、'04。 8.12>

4.「保証基金」とは、農林水産業、自分の保証基金をいう。

5.「ポリシー事業者」とは、農林水産政策資金の融資対象者に選定された者をいう。

第3条（適用原則）農林水産政策資金（以下「ポリシーの資金とする）の融資業務は、財政、会計と女神関連法令が定めるものを除き、本規定により、この規定で定めのない事項は、金融機関の与信関連規定による。

第4条（適用対象）①この規定は、政策資金の執行及び融資業務に適用する。

②この規定は、融資機関、保証基金の管理機関と農林水産政策事業（以下「政策事業」という。）を実施する機関に適用する。

第5条（ポリシー資金貸付）①<削除'02 .4.30>

②金融機関と保証基金管理機関は、政策資金の円滑な融資のために必要な場合に、互いに緊密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条（信用貸付）①金融機関は、政策、事業者が融資されるポリシーの資金について、各中央会と会員の組み合わせを合算して次の各号の限度まで信用貸付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農林部長官が別に定める場合（水産分野は農林部長官が海洋水産部長官と協議して定める場合）は例外とする。<改正'00 .2.29、'02 .4.30>

1.無保証信用融資限度：1,000円（農畜産経営資金、英語資金を含む）。 <改正97 .11.17、'02 .4.30、'06 .12.28>

2.信用融資限度：3,000円（無保証信用貸付限度額を含む）<改正97 .11.17>

②金融機関は、次の各号の政策資金に対しては、第1項の限度にかかわらず、信用貸付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02 .4.30>

1.農漁民後継者の資金（3000万ウォンまで）

2. <削除'06 .12.28>

3. <削除'97 .11.17>

第7条（ローン）①金融機関の担保取得は敷地と完成した施設については、先取を原則とし、ミワンゴン施設は湖区を原則とする。

②金融機関が担保を鑑定評価したり、融資の割合を決定した場合には、独自の女神の関連規定による。 <改正'02 .4.30>

③<削除'06 .12.28>

第8条（信用保証付き融資）①保証基金の管理機関と金融機関は、保証基金を他の資金よりも優先して、ポリシーの資金に保証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金融機関は、融資した資金に対して湖区担保の施設完成などで担保を追加で取得した場合には、追加取得金額に相当する保証基金の保証額を遅滞なく終了するように措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条（ローン方法の連携）①金融機関は、政策資金貸付金の規模とポリシー事業者の担保条件などを考慮して、クレジットローン、住宅ローン、および保証基金保証付き融資を適切に連携して、ポリシー事業者がかかる資金を便利に融資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措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02 .4.30>

②金融機関は、第1項による連携融資でも政策事業者のポリシー資金貸付かかる金額に満たない場合には、不足分について湖区担保に融資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条（連帯保証人）①政策資金の融資のための連帯保証人や保証基金の保証のための連帯保証人の口見る貸し手または保証機関の規定に従う。<改正'02 .4.30>

②第1項による連帯保証人の農林水産政策資金融資保証総額が貸付残高基準3000万ウォンを超えて保証した金額につきましては、農林水産政策資金貸倒保全の規定による貸倒引保全対象貸付金から除外する。ただし、金融機関の与信関連規定等により保証資格の有無にかかわらず、必要なイプボする貸付金については、その限りではない。<新設'02 .4.30>

第11条（政策事業施行機関の義務）政策事業施行機関は、政策事業の指示を通達するときローンに関する事項は、この規定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ず、第6条の信用貸付限度額を超えている事項を定めて実施することができない。<改正06 .12.28>

第12条（取扱者の義務および免責）①政策資金の融資業務取扱者関連法規との規定を遵守して業務を処理しなければならず、信義誠実の義務を尽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

②金融機関とその監督機関は、政策資金の融資業務取扱者が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い限り、業務処理結果に対して責任を問わない。

第13条（ポリシー資金の管理とレポート）金融機関とその監督機関は、当該政策事業の指針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ポリシーの資金を管理し、記録して融資の結果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後に事業の名称と資金の名称は、ポリシー事業の名称と政策資金の名称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4条（事後管理）①農業協同組合中央会長。水産業協同組合中央会長。森林組合中央会長と農林水産政策資金取扱金融機関の長は、傘下の金融機関に対し、ポリシー資金融資関連業務と融資された資金を効率的で管理するように指導及び監督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2004年8.12>

②金融機関の長は、政策資金を融資を受けた者

Nōrin-bu kunrei dai 1259-gō kaiyō suisan-bu kunrei dai 428-gō 2006. 12. 28 Nōrin-bu chōkan, kaiyō suisan-bu chōkan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no yūshi gyōmu kitei no 一部改正規定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no yūshi gyōmu kitei' no ichibu o jinoyōni kaisei suru. Dai 6-jō dai 1-kō dai 1-gō-chū `1 , 500 man-en' o `1000 man-u~on' to shi, rīdo o sakujo shi, dō-jō dai 2-kō dai 2-gō o sakujo suru. Dai 7-jō dai 3-kō o sakujo suru. Dai 11-jō-chū `shin'yō kashitsuke gendo-gaku matawa dai 7-jō no mizūmiku jūtaku rōn no kinri o' o `shin'yō kashitsuke gendo o' to suru. Fusoku dai 1-jō (sekōbi) kono kitei wa, 2007-nen 7 tsuki 1-nichi kara shikō suru. Dai 2-jō (keika sochi)① kono kitei sekōbi izen ni yūshi sa reta shikin wa, kizon no yakujō ni yoru hensai kijitsu made jūzen no kitei o tekiyō suru. ② Dai 6-jō dai 1-kō dai 1-gō no kaisei kitei ni kakawarazu, kono kitei sekōbi mae ni 1000 man-u~on o koete yūshi shita mu hoshō shin'yō yūshi shikin wa 2007-nen 7 tsuki 1-nichi kara 1300 man-u~on, 2008-nen 7 tsuki 1-nichi kara 1000-en to suru. Shinkyū jōbun taihi-hyō kenkō kaisei (an) sha yū dai 6-jō (shin'yō kashitsuke)① kin'yūkkan wa, seisaku, jigyō-sha ga yūshi o uketa seisaku shikin ni tsuite, kaku Chūōkai to kaiin no kumiawase o gassan shite tsugi no kaku-gō no gendo made shin'yō kashitsuke suru koto ga dekiru. Tadashi, nōrin-bu chōkan ga betsuni sadameru baai (suisan bun'ya wa nōrin-bu chōkan ga kaiyō suisan-bu chōkan to kyōgi shite sadameru baai) wa reigai to suru 1. Mu hoshō shin'yō yūshi gendo: 1, 500-En (nō chikusan keiei shikin, eigo shikin o fukumu. ) Tadashi, shinrin kumiai wa, 1, 000 man-u~on made to suru. 2. Shin'yō yūshi gendo: 3, 000-En (mu hoshō shin'yō kashitsuke gendo-gaku o fukunde iru. ) ② Kin'yūkkan wa,-ji no kaku-gō no seisaku shikin ni taishite wa, dai 1-kō no gendo ni kakawarazu, shin'yō kashitsuke suru koto ga dekiru. 1. Nō gyomin kōkei-sha no shikin (3000 man-u~on made) 2. Nōgyō kikai kōnyū shikin (300 man-u~on made) dai 6-jō (shin'yō yūshi)①(genkō to onaji) 1. Mu hoshō shin'yō yūshi gendo: 1, 000-En (nō chikusan keiei shikin, eigo shikin o fukumu. ) 2. (Genkō to onaji) ②(genkō to onaji) 1. (Genkō to onaji) < sakujo > ￮ kashi 倒引 Hozen kikin no kenzen un'yō no tame mu hoshō shin'yō yūshi gendo shukushō ￮ kashi 倒引 Hozen kikin no kenzen un'yō kenkō kaisei (an) sha yū dai 7-jō (rōn)① kin'yūkkan no tanpo shutoku wa shikichi to kansei shita shisetsu ni tsuite wa, senshu o gensoku to shi, miwangon shisetsu wa mizūmiku o gensoku to suru. ② Kin'yūkkan ga tanpo o kantei hyōka shi tari, yūshi no wariai o kettei shita baai ni wa, dokuji no megami no kanren kitei ni yoru. ③ Kin'yūkkan ga mizūmiku tanpo no yūshi hiritsu o kettei suru tokiniha,`beppyō' ni yoru. Tadashi, nōrin-bu chōkan ga betsuni sadameru baai (suisan bun'ya wa nōrin-bu chōkan ga kaiyō suisan-bu chōkan to kyōgi shite sadameru baai) wa reigai to suru. Dai 7-jō (jūtaku rōn)①(genkō to onaji) ②(genkō to onaji) < sakujo > ￮ jūtaku rōn ga kashi 倒引 Hozen taishō kara jogai sa reru koto ni ōjite tanpo nintei hiritsu wa, dai 2-kō no no yō ni suru. Dai 11-jō (seisaku jigyō shikō kikan no gimu) seisaku jigyō shikō kikan wa, seisaku jigyō no shiji o tsūtatsu suru toki rōn ni kansuru jikō wa, kono kitei o junshu shinakereba narazu, dai 6-jō no kashitsuke gendo-gaku matawa dai 7-jō no mizūmiku jūtaku rōn no kinri o koete suru jikō o sadamete jisshi suru koto ga dekinai. Dai 11-jō (seisaku jigyō shikō kikan no gimu)--------------- ------------------------ ------------------ ---------------------- dai 6-jō no shin'yō kashitsuke gendo-gaku o -- - ------------------- ---------------------- ----------. ￮ Dai 7-jō 3-kō no sakujo ni tomonau jiku no shūsei kenkō kaisei (an) sha yū < shinsetsu > fusoku dai 1-jō (sekōbi) kono kitei wa, 2007-nen 7 tsuki 1-nichi kara shikō suru. Dai 2-jō (keika sochi)① kono kitei sekōbi izen ni yūshi sa reta shikin wa, kizon no yakujō ni yoru hensai kijitsu made jūzen no kitei o tekiyō suru. ② Dai 6-jō dai 1-kō dai 1-gō no kaisei kitei ni kakawarazu, kono kitei sekōbi mae ni 1000 man-u~on o koete yūshi shita mu hoshō shin'yō yūshi shikin wa 2007-nen 7 tsuki 1-nichi kara 1300 man-u~on, 2008-nen 7 tsuki 1-nichi kara 1000-en to suru. ￮ Shikō ni hitsuyōna junbi kikan o kōryo shite, - kyūgekina seido henkō ni tomonau fukusayō saishō-ka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no yūshi gyōmu kitei senmon seitei' 95. 3. 1 Nōrin suisan kunrei dai 817-gō kaitei' 97. 5. 1 Nōrin-bu kunrei dai 899-gō (kaiyō suisan-bu dai 48-gō kyōdō kunrei) kaitei' 97. 11. 17 Nōrin-bu kunrei dai 915-gō (kaiyō suisan-bu dai 80-gō kyōdō kunrei) kaitei' 02. 4. 30 Nōrin-bu kunrei dai 1098-gō (kaiyō suisan-bu dai 270-gō no kyōdō kunrei) kaitei' 04. 8. 12 Nōrin-bu kunrei dai 1170-gō (kaiyō suisan-bu dai 331-gō no kyōdō kunrei) kaitei' 06. 12. 28 Nōrin-bu kunrei dai 1259-gō (kaiyō suisan-bu dai 428-gō no kyōdō kunrei) dai 1-jō (mokuteki) kono kitei wa, seifu ga nō gyoson no hatten no tame ni nō gyogyō hito, nōrin suisan gyōsha ya dantai, sonohoka no porishī jigyō-sha ni taiō suru shikin no yūshi o enkatsu ni suru koto ni yori, nōrin suisan seisaku jigyō no kōritsu-sei o kōjō sa se, seisaku jigyō-sha no riben-sei o hakaru tame ni hitsuyōna jikō o kitei suru koto ni mokuteki ga aru. Dai 2-jō (yōgo no teigi) kono kitei de shiyō suru yōgo no teigi wa,-ji no kaku-gō no tōridearu. 1.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to wa, nōrin-bu, kaiyō suisan-bu (suisan bun'ya), nōsonshinkōchō to sanrin-chō shokan no kaikei, shikin oyobi shikin to nōrin-bu chōkan ga betsuni sadameru shikin (suisan bun'ya wa nōrin-bu chōkan ga kaiyō suisan-bu chōkan to kyōgi shite sadameru shikin) o iu. < Kaisei' 00. 2. 29 > 2. `Nōrin suisan seisaku jigyō' to wa,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no shikkō mokuteki to naru jigyō o iu. 3. `Kin'yūkkan' to wa,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o yūshi suru nōgyōkyōdō kumiai-hō-jō no kumiai to sono Chūōkai, mizu sangyō kyōdō kumiai-hō-jō no mizu sangyō kyōdō kumiai, shinrin kumiai-hō-jō no kumiai oyobi sono Chūōkai to ginkō-hō-jō no kin'yūkkan (ika `kin'yūkkan' to iu. ) O iu. < Kaisei' 02. 4. 30,' 04. 8. 12 > 4. `Hoshō kikin' to wa, nōrin mizu sangyō, jibun no hoshō kikin o iu. 5. `Porishī jigyō-sha' to wa,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no yūshi taishō-sha ni sentei sa reta mono o iu. Dai 3-jō (tekiyō gensoku)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ika `porishī no shikin to suru) no yūshi gyōmu wa, zaisei, kaikei to megami kanren hōrei ga sadameru mono o nozoki, hon kitei ni yori, kono kitei de sadame no nai jikō wa, kin'yūkkan no yoshin kanren kitei ni yoru. Dai 4-jō (tekiyō taishō)① kono kitei wa, seisaku shikin no shikkō oyobi yūshi gyōmu ni tekiyō suru. ② Kono kitei wa, yūshi kikan, hoshō kikin no kanri kikan to nōrin suisan seisaku jigyō (ika `seisaku jigyō' to iu. ) O jisshi suru kikan ni tekiyō suru. Dai 5-jō (porishī shikin kashitsuke)①< sakujo' 02. 4. 30 > ② Kin'yūkkan to hoshō kikin kanri kikan wa, seisaku shikin no enkatsuna yūshi no tame ni hitsuyōna baai ni, tagaini kinmitsu ni kyōryoku shinakereba naranai. Dai 6-jō (shin'yō kashitsuke)① kin'yūkkan wa, seisaku, jigyō-sha ga yūshi sa reru porishī no shikin ni tsuite, kaku Chūōkai to kaiin no kumiawase o gassan shite tsugi no kaku-gō no gendo made shin'yō kashitsuke suru koto ga dekiru. Tadashi, nōrin-bu chōkan ga betsuni sadameru baai (suisan bun'ya wa nōrin-bu chōkan ga kaiyō suisan-bu chōkan to kyōgi shite sadameru baai) wa reigai to suru. < Kaisei' 00. 2. 29,' 02. 4. 30 > 1. Mu hoshō shin'yō yūshi gendo: 1, 000-En (nō chikusan keiei shikin, eigo shikin o fukumu). < Kaisei 97. 11. 17,' 02. 4. 30,' 06. 12. 28 > 2. Shin'yō yūshi gendo: 3, 000-En (mu hoshō shin'yō kashitsuke gendo-gaku o fukumu) < kaisei 97. 11. 17 > ② Kin'yūkkan wa,-ji no kaku-gō no seisaku shikin ni taishite wa, dai 1-kō no gendo ni kakawarazu, shin'yō kashitsuke suru koto ga dekiru. < Kaisei' 02. 4. 30 > 1. Nō gyomin kōkei-sha no shikin (3000 man-u~on made) 2. < Sakujo' 06. 12. 28 > 3. < Sakujo' 97. 11. 17 > Dai 7-jō (rōn)① kin'yūkkan no tanpo shutoku wa shikichi to kansei shita shisetsu ni tsuite wa, senshu o gensoku to shi, miwangon shisetsu wa mizūmiku o gensoku to suru. ② Kin'yūkkan ga tanpo o kantei hyōka shi tari, yūshi no wariai o kettei shita baai ni wa, dokuji no megami no kanren kitei ni yoru. < Kaisei' 02. 4. 30 > ③< Sakujo' 06. 12. 28 > Dai 8-jō (shin'yōhoshōtsukiyūshi)① hoshō kikin no kanri kikan to kin'yūkkan wa, hoshō kikin o hoka no shikin yori mo yūsen shite, porishī no shikin ni hoshō suru yō ni shinakereba naranai. ② Kin'yūkkan wa, yūshi shita shikin ni taishite mizūmiku tanpo no shisetsu kansei nado de tanpo o tsuika de shutoku shita baai ni wa, tsuika shutoku kingaku ni sōtō suru hoshō kikin no hoshō-gaku o chitai naku shūryō suru yō ni sochi shinakereba naranai. Dai 9-jō (rōn hōhō no renkei)① kin'yūkkan wa, seisaku shikin kashitsuke-kin no kibo to porishī jigyō-sha no tanpo jōken nado o kōryo shite, kurejittorōn, jūtaku rōn, oyobi hoshō kikin hoshōdzuki yūshi o tekisetsu ni renkei shite, porishī jigyō-sha ga kakaru shikin o benri ni yūshi ukeru koto ga dekiru yō sochi shinakereba naranai. < Kaisei' 02. 4. 30 > ② Kin'yūkkan wa, dai 1-kō ni yoru renkei yūshi demo seisaku jigyō-sha no porishī shikin kashitsuke kakaru kingaku ni mitanai baai ni wa, fusoku-bun ni tsuite mizūmiku tanpo ni yūshi shinakereba naranai. Dai 10-jō (rentai hoshōnin)① seisaku shikin no yūshi no tame no rentai hoshōnin ya hoshō kikin no hoshō no tame no rentai hoshōnin no kuchi miru kashite matawa hoshō kikan no kitei ni shitagau. < Kaisei' 02. 4. 30 > ② Dai 1-kō ni yoru rentai hoshōnin no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yūshi hoshō sōgaku ga kashitsuke zandaka kijun 3000 man-u~on o koete hoshō shita kingaku ni tsukimashiteha,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kashi 倒 Hozen no kitei ni yoru kashi 倒引 Hozen taishō kashitsuke-kin kara jogai suru. Tadashi, kin'yūkkan no yoshin kanren kitei-tō ni yori hoshō shikaku no umu ni kakawarazu, hitsuyōna ipubo suru kashitsuke-kin ni tsuite wa, sono kagiride wanai. < Shinsetsu' 02. 4. 30 > Dai 11-jō (seisaku jigyō shikō kikan no gimu) seisaku jigyō shikō kikan wa, seisaku jigyō no shiji o tsūtatsu suru toki rōn ni kansuru jikō wa, kono kitei o junshu shinakereba narazu, dai 6-jō no shin'yō kashitsuke gendo-gaku o koete iru jikō o sadamete jisshi suru koto ga dekinai. < Kaisei 06. 12. 28 > Dai 12-jō (toriatsukai-sha no gimu oyobi menseki)① seisaku shikin no yūshi gyōmu toriatsukai-sha kanren hōki to no kitei o junshu shite gyōmu o shori shinakereba narazu, shingi seijitsu no gimu o tsukusanakereba naranai. ② Kin'yūkkan to sono kantoku kikan wa, seisaku shikin no yūshi gyōmu toriatsukai-sha ga koi matawa jūdainakashitsu ga nai kagiri, gyōmu shori kekka ni taishite sekinin o towanai. Dai 13-jō (porishī shikin no kanri to repōto) kin'yūkkan to sono kantoku kikan wa, tōgai seisaku jigyō no shishin ga sadameru tokoro ni yori porishī no shikin o kanri shi, kiroku shite yūshi no kekka o hōkoku shinakereba narazu, sonogo ni jigyō no meishō to shikin no meishō wa, porishī jigyō no meishō to seisaku shikin no meishō o shiyō shinakereba naranai. Dai 14-jō (jigo kanri)① nōgyōkyōdō kumiai chūō kaichō. Mizu sangyō kyōdō kumiai chūō kaichō. Shinrin kumiai chūō kaichō to nōrin suisan seisaku shikin toriatsukai kin'yūkkan no naga wa, sanka no kin'yūkkan ni taishi, porishī shikin yūshi kanren gyōmu to yūshi sa reta shikin o kōritsu-tekide kanri suru yō ni shidō oyobi kantoku shinakereba naranai. < Kaisei 2004-nen 8. 12 > ② Kin'yūkkan no naga wa, seisaku shikin o yūshi o uketa mono

เกาะขอบส่วน 1259 ได้สั่งการโทร

กระทรวงกิจการทางทะเล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 Directive ฉบับที่ 428

2006/12/28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ของ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เดินเรือ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

บางบทบัญญัติ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ของ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สินเชื่อนโยบายประมงระเบียบธุรกิจ

บางคน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นโยบายธุรกิจเงินกู้ระเบียบ" จะได้รับการแก้ไขดังต่อไปนี้:

มาตรา 6 ลบ 1 เรียกร้องในประเด็น hojung ครั้งแรก "15 ล้านวอน" สำหรับ "$ 10,000" และนำไปสู่การปรับแต่งและลบของการเรียกร้อง 2 ประเด็นสายที่สอง

ลบ 7 วรรค 3

11 jojung '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หรือมาตรา 7 อัตรา huchwi จำนอง 'และ' 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 "

ภาคผนวก

ข้อ 1 (วันที่มีผล) ระเบียบนี้ให้ใช้บังคับเมื่อวันที่ 1 กรกฎาคม 2007

มาตรา 2 (มาตรการกาล) ①เงินกู้ยืมดังกล่าวก่อนที่จะมีบทบัญญัติวันที่มีผลให้ใช้บังคับบทบัญญัติก่อนหน้านี้จนถึงวันชำระหนี้ของสัญญาที่มีอยู่

②เงินให้กู้ยืมมาตรา 6 แม้จะมีบทบัญญัติ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 1 ในนั้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และการบังคับใช้กฎระเบียบสินเชื่อที่ไม่มีหลักประกันการกู้ยืมเงินเกินก่อนหน้า $ 10,000 ใน 1000 วันที่ 1 กรกฎาคมหมื่นได้รับรางวัล 1,300 จาก 1 กรกฎาคม 2007 2008 ก็จะได้รับรางวัล

เมื่อเทียบกับตารางเก่าและบทบัญญัติใหม่

แถวปัจจุบัน

การแก้ไข (ร่าง)

เหตุผล

มาตรา 6 (เครดิต) ผู้ให้กู้①สามารถเครดิตถึงขีด จำกัด ของผลรวมของรายการต่อไปนี้โดยแต่ละสภาและการรวมกันของสมาชิกที่เกี่ยวกับนโยบายที่ได้รับนโยบายผู้ให้บริการสินเชื่อ แต่ถ้า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ที่จะสร้าง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ถ้าภาคการประมงจะถูกกำหนดโดย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ในการปรึกษาหารือกับ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เดินเรือ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 เป็นข้อยกเว้น

1. 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ที่ไม่มีหลักประกัน (รวมกองทุนการเกษตรและปศุสัตว์การจัดการเงินอังกฤษ), 15 ล้านวอน แต่ป่าคือการรวมกันถึง 1,000 หยวน

(รวม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ที่ไม่มีหลักประกัน.) 30 ล้านวอน: ขีด จำกัด 2 เครดิต

ผู้ให้กู้②สามารถกู้ยืมโดยไม่คำนึงถึงวงเงินเครดิตของคุณในวรรคแรกที่เกี่ยวกับนโยบายในการจัดหาเงินทุนดังต่อไปนี้

1. เกษตรกรกองทุนทายาท (ไม่เกิน 30 ล้านวอน)

2. กองทุนการเกษตรซื้อ (300 ล้านบาท)

มาตรา 6 (เครดิต) ① (เช่นเดียวกับในปัจจุบัน)

1. วงเงินที่ไม่มีหลักประกันเครดิต: (รวมถึงกองทุนการจั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และปศุสัตว์เงินอังกฤษ) $ 10,000

2. (เช่นเดียวกับในปัจจุบัน)

② (เช่นเดียวกับในปัจจุบัน)

1. (เช่นเดียวกับในปัจจุบัน)

<ลบ>

○เสียงเงินกู้การจัดการอนุรักษ์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ที่ไม่มีหลักประกันที่ลดลงสำหรับกองทุนรวม

○เงินกู้กองทุนอนุรักษ์ของการจัดการเสียง

แถวปัจจุบัน

การแก้ไข (ร่าง)

เหตุผล

มาตรา 7 (จำนอง) 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ผู้ให้กู้และการซื้อกิจการของ①ภาระที่เกี่ยวกับเว็บไซต์ของ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และเสร็จสมบูรณ์ในหลักการ miwangong 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เป็นหลักการ huchwi

②สถาบันปล่อยกู้ถ้าการประเมินมูลค่าของหลักประกันสำหรับเงินกู้หรือกำหนดอัตราส่วนด้วยตัวเองกฎระเบียบเทพธิดา

③เมื่อผู้ให้กู้ตัดสินใจ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หลักประกันของ huchwi โดย "สตาร์" แต่ถ้า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ที่จะสร้าง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ถ้าภาคการประมงจะถูกกำหนดโดย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ในการปรึกษาหารือกับ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เดินเรือ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 เป็นข้อยกเว้น

มาตรา 7 (จำนอง) ① (เช่นเดียวกับในปัจจุบัน)

② (เช่นเดียวกับในปัจจุบัน)

<ลบ>

○จำนองเงินให้สินเชื่อต่อมูลค่าอัตราการ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การกู้ยืมเงิน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เป้าหมายการอนุรักษ์จะต้องมีระยะที่สอง

มาตรา 11 การบังคับใช้นโยบาย (หน่วยงานบังคับใช้ภาระหน้าที่ทางธุรกิจ) สถาบันธุรกิจนโยบายจะต้องปฏิบัติตามระเบียบที่เกี่ยวกับการให้กู้ยืมเงินเมื่อความทุกข์แนวทางโครงการนโยบายเกินมาตรา 6 ของ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หรือมาตรา 7 อัตรา huchwi จำนอง มันไม่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การแต่งตั้งในการบังคับใช้ข้อกำหนดของ

มาตรา 11 (ความรับผิดชอบของธุรกิจการบังคับใช้นโยบายอำนาจ) ------------------------ --------------- ------------------ ---------------------- --- มาตรา 6 ของ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 -------------------

----------------------

----------

○โดเมนการปรับเปลี่ยนตามคำเรียกร้อง 7 วรรค 3

แถวปัจจุบัน

การแก้ไข (ร่าง)

เหตุผล

<ใหม่>

ภาคผนวก

ข้อ 1 (วันที่มีผล) ระเบียบนี้ให้ใช้บังคับเมื่อวันที่ 1 กรกฎาคม 2007

○ให้เวลาเตรียมการที่จำเป็นสำหรับ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

- ลดผลกระทบต่อระบบ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นโยบายระเบียบธุรกิจเงินกู้

มืออาชีพตรา '95 3.1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ได้สั่งการฉบับที่ 817

แก้ไข '97 5.1 กรมวิชาการเกษตรได้สั่งการ 899 โทร (MOMAF เรียกร้อง 48 คำแนะนำฉบับโพรง)

แก้ไข '97 11.17 MAF ได้สั่งการ 915 โทร (MOMAF เรียกร้อง 80 คำแนะนำฉบับโพรง)

แปรญัตติ 02 4.30 MAF 1098 ได้สั่งการโทร (270 MOMAF คำแนะนำฉบับโพรง)

แก้ไข '04 8.12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และป่าไม้ 1170 Directive ฉบับ (กิจการทางทะเล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ร่วม Directive ฉบับที่ 331)

แก้ไข '06 12.28 MAF 1259 ได้สั่งการโทร (428 MOMAF เรียกร้องคำแนะนำฉบับโพรง)

ข้อ 1 (วัตถุประสงค์) nongeoeopin ระเบียบนี้, การเกษตรการป่าไม้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ปฏิบัติงานและองค์กรโดยกองทุนเงินให้กู้ยืมได้อย่างราบรื่นเพื่อรองรับ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นโยบายอื่น ๆ เพื่อปรับปรุงประสิทธิภาพของการเกษตรการป่าไม้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นโยบายการดำเนินธุรกิจและความสะดวกสบายของนโยบายของรัฐบาล บริษัท สำหรับการพัฒนาพื้นที่ชนบท ในขณะที่มันกำหนด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จำเป็นเพื่อให้บรรลุจุดมุ่งหมาย

2 (ความหมายของข้อตกลง) คำจำกัดความของคำที่ใช้ในการควบคุมนี้จะเป็นดังนี้

1. คำว่า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นโยบายการประมงเงิน" เป็น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กระทรวงกิจการทางทะเล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 (ภาคประมง), การพัฒนาชนบทและเขตอำนาจของกรมป่าไม้ของบัญชีเงินคงคลังและกองทุนและ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เพื่อสร้างกองทุน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ภาคการประมงในการหารือกับ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ของ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เดินเรือ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 มันหมายถึงเงินทุนที่กำหนด) <แก้ไข 00 .2.29>

2.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นโยบายโครงการ" หมายถึงธุรกิจที่มีวัตถุประสงค์การเกษตรการป่าไม้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การบังคับใช้กองทุนนโยบาย

3. "ผู้ให้กู้" 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นโยบายเกษตรประมงเพื่อขอยืมเงินและสภารวมกันสหกรณ์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หกรณ์ประมง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ประมงสหกรณ์ยูเนี่ยน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าไม้และสภาเกาหลีของธนาคารและ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น ( "Financial เขากล่าวว่าหน่วยงานที่เรียกว่า ") <แก้ไข '02 .4.30, '04 8.12>

4. "กองทุนประกัน" 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กองทุนประกัน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ของตัวเอง

5. "ผู้ให้บริการนโยบาย" 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ผู้ที่เลือกเป็นนโยบายเงินกู้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เงิน

มาตรา 3 (Application หลักการ)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สินเชื่อนโยบายประมงหน้าที่ (ที่ "กองทุนนโยบายเรียก) เป็นบัญชีการเงินและสินเชื่อ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ตามระเบียบอื่น ๆ กว่าที่กำหนด uihago บทบัญญัตินี้ไม่ได้กำหนดไว้ในระเบียบนี้เทพธิดาบทบัญญัติที่เกี่ยวข้องของผู้ให้กู้ มันขึ้นอยู่กับ

มาตรา 4 (ครอบคลุม) ①ระเบียบนี้ให้ใช้บังคับแก่การบังคับใช้นโยบายและกองทุนเงินให้กู้ยืม

②ระเบียบนี้ให้ใช้บังคับแก่สถาบันปล่อยกู้หน่วยงานสถาบันและกฎระเบียบในการบังคับใช้กองทุนประกัน (ต่อไปนี้จะเรียกว่า "นโยบายการดำเนินธุรกิจ")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โครงการนโยบายการประมง

มาตรา 5 (เงินให้สินเชื่อนโยบาย) ① <ลบ '02 .4.30>

②ผู้ให้กู้และผู้มีอำนาจใน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การจัดการกองทุนรวมจะให้ความร่วมมืออย่างใกล้ชิดกับแต่ละอื่น ๆ หากจำเป็นเพื่อ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ในการให้กู้ยืมเงินกองทุนนโยบาย

มาตรา 6 (เครดิต) ผู้ให้กู้①สามารถเครดิตถึงขีด จำกัด ของผลรวมของรายการต่อไปนี้โดยแต่ละสภาและการรวมกันของสมาชิกที่เกี่ยวกับนโยบายผู้ให้บริการนโยบายที่จะได้รับเงินกู้ยืม แต่ถ้า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ที่จะสร้าง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ถ้าภาคการประมงจะถูกกำหนดโดย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ในการปรึกษาหารือกับ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เดินเรือ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 เป็นข้อยกเว้น. <แก้ไข 00 .2.29, '02 .4.30>

(รวมถึงกองทุนการจั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และปศุสัตว์เงินอังกฤษ) $ 10,000 1. 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ที่ไม่มีหลักประกัน <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 '97 .11.17, '02 .4.30, '06 .12.28>

2. 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 (รวม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ที่ไม่มีหลักประกัน) 30 ล้านวอน <แก้ไข '97 .11.17>

ผู้ให้กู้②สามารถกู้ยืมโดยไม่คำนึงถึงวงเงินเครดิตของคุณในวรรคแรกที่เกี่ยวกับนโยบายในการจัดหาเงินทุนดังต่อไปนี้ <แก้ไข '02 .4.30>

1. เกษตรกรกองทุนทายาท (ไม่เกิน 30 ล้านวอน)

2. <ลบ '06 .12.28>

3. <ลบ '97 .11.17>

②สถาบันปล่อยกู้ถ้าการประเมินมูลค่าของหลักประกันสำหรับเงินกู้หรือกำหนดอัตราส่วนด้วยตัวเองกฎระเบียบเทพธิดา <แก้ไข '02 .4.30>

③ <ลบ '06 .12.28>

มาตรา 8 (เครดิตสินเชื่อรับประกัน) หน่วยงานการจัดการ①และสถาบันสินเชื่อในกองทุนประกันจะ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กองทุนรับประกันความสำคัญมากกว่าเงินนโยบาย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อื่น ๆ

②ผู้ให้กู้ถ้าคุณได้รับหลักประกันเพิ่มเติมเพื่อหลักประกัน huchwi ดังกล่าวกับ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เงินกู้เสร็จสิ้นการมาตร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จะต้องถูกเพิกถอนโดยไม่ชักช้า bojeungaek ของกองทุนประกันสำหรับจำนวนเงินของการซื้อกิจการเพิ่มเติม

มาตรา 9 (การเชื่อมโยงวิธีการให้กู้ยืมเงิน) ①ผู้ให้กู้ร่วมตามความเหมาะสมเครดิต, สินเชื่อและรับประกันกองทุนเงินให้กู้ยืมรับประกันโดยพิจารณาจากขนาดกองทุนเงินให้กู้ยืมและนโยบาย บริษัท นโยบายเงื่อนไขหลักประกันของ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กำหนดนโยบายเพื่อความสะดวกในการใช้จ่ายเงินทุน มันควรจะ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ที่จะได้รับเงินกู้ <แก้ไข '02 .4.30>

②ถ้าผู้ให้กู้ยังเชื่อมโยงกับการให้กู้ยืมเงินตามคำเรียกร้องที่ 1 ไม่สามารถตอบสนอง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จำนวนเงินที่ต้องของนโยบายสินเชื่อนโยบายผู้ให้บริการสินเชื่อจะ huchwi เป็นหลักประกันขาดแคลน

มาตรา 10 (ผู้ค้ำประกัน) ①เพื่อ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สถาบันสินเชื่อหรือสถาบัน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มองค้ำประกันปากสำหรับ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ของผู้ค้ำประกันหรือกองทุนประกันการกู้ยืมเงินกองทุนเพื่อการฟื้นฟูนโยบายได้. <แก้ไข '02 .4.30>

②จำนวนรวมของ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การค้ำประกันเงินกู้นโยบายประมงโดยผู้ค้ำประกัน 1 รับประกันเกิน 30 ล้านวอนขึ้นอยู่กับยอดเงินกู้ที่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กองทุนเงินให้กู้ยืมเป้าหมายการอนุรักษ์เงินกู้จาก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กฎระเบียบอนุรักษ์เงินกู้นโยบายประมง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ภายใต้บทบัญญัติที่เกี่ยวข้องของเงินให้สินเชื่อดังกล่าวผู้ให้กู้ไม่ geureohaji สำหรับการกู้ยืมเงินที่จำเป็นในการ ipbo โดยไม่คำนึงถึงการมีสิทธิ์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 <ใหม่ '02 .4.30>

มาตรา 11 (นโยบายของภาระหน้าที่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บังคับใช้ทางธุรกิจ) หน่วยงาน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ตามโครงการนโยบายเกี่ยวกับการกู้ยืมเงินเมื่อทุกข์ทรมานจากคำแนะนำ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นโยบายที่จะบังคับใช้และปฏิบัติตามกฎระเบียบที่ได้รับการแต่งตั้งต้องการที่เกินมาตรา 6 ของ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 ไม่มี <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 '06 .12.28>

มาตรา 12 (หน้าที่ของรถยกและชดใช้ค่าเสียหาย) ①ธุรกิจสินเชื่อนโยบายให้ถือว่าการดำเนินธุรกิจในการปฏิบัติตามกฎหมายและกฎระเบียบที่มันจะเป็นหน้าที่ของความเชื่อที่ดี

②สถาบันสินเชื่อและผู้บังคับบัญชาของพวกเขาเป็นเงินให้กู้ยืมนโยบายการดำเนินธุรกิจด้วยตนเองจัดการ-จะต้องชดใช้ค่าเสียหายเกี่ยวกับผลการดำเนินธุรกิจโดยไม่ต้องประมาทเลินเล่อ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หรือสูง

มาตรา 13 (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การรายงานเงินนโยบาย) ผู้ให้กู้และหน่วยงานกำกับดูแลของเขาจะรายงานผลการจัดการและบันทึกเงินนโยบายและเงินกู้ยืมตามบทบัญญัติของ Directive ของนโยบายดังกล่าวนี้ทำงานแล้วนโยบายที่มีชื่อธุรกิจและกองทุนสำรองเลี้ยงชื่อ มันจะต้องใช้ชื่อของชื่อธุรกิจและเงินทุนนโยบาย

มาตรา 14 (ติดตาม) ①สหกรณ์การเกษตรที่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สถานที่ประชุมกลาง. ประมงสหกรณ์กลางประธานสหกรณ์ป่าไม้กลางประธานและ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นโยบายการจัดการเงินให้กู้ยืมสถาบันนโยบายบทการเงินกับธุรกิจและผู้ให้กู้สินเชื่อในเครือของกองทุนเงินทุน ในการจัดการเพื่อให้คำแนะนำและการกำกับดูแล <แก้ไข 2004/12/08>

②จางได้รับนโยบายการกู้ยืมเงินผู้ให้กู้เงินของบุคคล

Keāa k̄hxb s̄̀wn 1259 dị̂ s̄ạ̀ng kār thor

krathrwng kickār thāng thale læa kār pramng Directive c̄hbạb thī̀ 428

2006/12/28

rạṭ̄hmntrī ẁākār krathrwng kes̄ʹtr k̄hxng rạṭ̄hmntrī ẁākār krathrwng kār deinreụ̄x læa kār pramng

bāng bthbạỵỵạti kæ̂k̄hị pheìmteim k̄hxng kes̄ʹtr p̀ā mị̂ læa s̄incheụ̄̀x nyobāy pramng rabeīyb ṭhurkic

bāng khn"kes̄ʹtr p̀ā mị̂ læa pramng nyobāy ṭhurkic ngeinkū̂ rabeīyb" ca dị̂ rạb kār kæ̂k̄hị dạng t̀x pị nī̂:

Mātrā 6 lb 1 reīyk r̂xng nı pradĕn hojung khrậng ræk"15 l̂ān wxn" s̄ảh̄rạb"$ 10,000" læa nả pị s̄ū̀ kār prạb tæ̀ng læa lb k̄hxng kār reīyk r̂xng 2 pradĕn s̄āy thī̀ s̄xng

lb 7 wrrkh 3

11 jojung'wngngein s̄incheụ̄̀x h̄rụ̄x mātrā 7 xạtrā huchwi cảnxng'læa' wngngein s̄incheụ̄̀x. "

P̣hākh p̄hnwk

k̄ĥx 1 (wạn thī̀ mī p̄hl) rabeīyb nī̂ h̄ı̂ chı̂ bạngkhạb meụ̄̀x wạn thī̀ 1 krkḍākhm 2007

mātrā 2 (mātrkār kāl) ①ngeinkū̂yụ̄m dạng kl̀āw k̀xn thī̀ ca mī bthbạỵỵạti wạn thī̀ mī p̄hl h̄ı̂ chı̂ bạngkhạb bthbạỵỵạti k̀xn h̄n̂ā nī̂ cnt̄hụng wạn chảra h̄nī̂ k̄hxng s̄ạỵỵā thī̀ mī xyū̀

②ngein h̄ı̂ kū̂yụ̄m mātrā 6 mæ̂ ca mī bthbạỵỵạti kæ̂k̄hị pheìmteim 1 nı nận pĕn khrậng ræk læa kār bạngkhạb chı̂ kḍ rabeīyb s̄incheụ̄̀x thī̀ mị̀mī h̄lạkprakạn kār kū̂yụ̄m ngein kein k̀xn h̄n̂ā $ 10,000 nı 1000 wạn thī̀ 1 krkḍākhm h̄mụ̄̀n dị̂ rạb rāngwạl 1,300 cāk 1 krkḍākhm 2007 2008 k̆ ca dị̂ rạb rāngwạl

meụ̄̀x theīyb kạb tārāng kèā læa bthbạỵỵạti h̄ım̀

t̄hæw pạccubạn

kār kæ̂k̄hị (r̀āng)

h̄etup̄hl

mātrā 6 (kherdit) p̄hū̂ h̄ı̂ kū̂①s̄āmārt̄h kherdit t̄hụng k̄hīd cảkạd k̄hxng p̄hl rwm k̄hxng rāykār t̀x pị nī̂ doy tæ̀la s̄p̣hā læa kār rwm kạn k̄hxng s̄māchik thī̀ keī̀yw kạb nyobāy thī̀ dị̂ rạb nyobāy p̄hū̂ h̄ı̂ brikār s̄incheụ̄̀x tæ̀ t̄ĥā krathrwng kes̄ʹtr thī̀ ca s̄r̂āng yæk t̀āngh̄āk (t̄ĥā p̣hākh kār pramng ca t̄hūk kảh̄nd doy rạṭ̄hmntrī ẁākār krathrwng kes̄ʹtr nı kār prụks̄ʹā h̄ārụ̄x kạb rạṭ̄hmntrī ẁākār krathrwng kār deinreụ̄x læa kār pramng) pĕn k̄ĥx ykwên

1. Wngngein s̄incheụ̄̀x thī̀ mị̀mī h̄lạkprakạn (rwm kxngthun kārkes̄ʹtr læa pṣ̄us̄ạtw̒ kār cạdkārngein xạngkvs̄ʹ), 15 l̂ān wxn tæ̀ p̀ā khụ̄x kār rwm kạn t̄hụng 1,000 h̄ywn

(rwm wngngein s̄incheụ̄̀x thī̀ mị̀mī h̄lạkprakạn.) 30 L̂ān wxn: K̄hīd cảkạd 2 kherdit

p̄hū̂ h̄ı̂ kū̂②s̄āmārt̄h kū̂yụ̄m doy mị̀ khảnụng t̄hụng wngngein kherdit k̄hxng khuṇ nı wrrkh ræk thī̀ keī̀yw kạb nyobāy nı kār cạdh̄ā ngein thun dạng t̀x pị nī̂

1. Kes̄ʹtrkr kxngthun thāyāth (mị̀ kein 30 l̂ān wxn)

2. Kxngthun kārkes̄ʹtr sụ̄̂x (300 l̂ān bāth)

mātrā 6 (kherdit) ① (chèn deīyw kạb nı pạccubạn)

1. Wngngein thī̀ mị̀mī h̄lạkprakạn kherdit: (Rwm t̄hụng kxngthun kār cạdkār thāngkār kes̄ʹtr læa pṣ̄us̄ạtw̒ ngein xạngkvs̄ʹ) $ 10,000

2. (Chèn deīyw kạb nı pạccubạn)

② (chèn deīyw kạb nı pạccubạn)

1. (Chèn deīyw kạb nı pạccubạn)

<lb>

￮s̄eīyng ngeinkū̂ kār cạdkār xnurạks̄ʹ̒ wngngein s̄incheụ̄̀x thī̀ mị̀mī h̄lạkprakạn thī̀ ld lng s̄ảh̄rạb kxngthun rwm

￮ngeinkū̂ kxngthun xnurạks̄ʹ̒ k̄hxng kār cạdkār s̄eīyng

t̄hæw pạccubạn

kār kæ̂k̄hị (r̀āng)

h̄etup̄hl

mātrā 7 (cảnxng) kār rạks̄ʹā khwām plxdp̣hạy p̄hū̂ h̄ı̂ kū̂ læa kār sụ̄̂x kickār k̄hxng①p̣hāra thī̀ keī̀yw kạb wĕbsịt̒ k̄hxng s̄ìng xảnwy khwām s̄adwk læa s̄er̆c s̄mbūrṇ̒ nı h̄lạkkār miwangong s̄ìng xảnwy khwām s̄adwk pĕn h̄lạkkār huchwi

②s̄t̄hābạn pl̀xy kū̂ t̄ĥā kār pramein mūlkh̀ā k̄hxng h̄lạkprakạn s̄ảh̄rạb ngeinkū̂ h̄rụ̄x kảh̄nd xạtrās̄̀wn d̂wy tạw xeng kḍ rabeīyb thephṭhidā

③meụ̄̀x p̄hū̂ h̄ı̂ kū̂ tạds̄incı xạtrā dxkbeī̂y h̄lạkprakạn k̄hxng huchwi doy"s̄ tār̒" tæ̀ t̄ĥā krathrwng kes̄ʹtr thī̀ ca s̄r̂āng yæk t̀āngh̄āk (t̄ĥā p̣hākh kār pramng ca t̄hūk kảh̄nd doy rạṭ̄hmntrī ẁākār krathrwng kes̄ʹtr nı kār prụks̄ʹā h̄ārụ̄x kạb rạṭ̄hmntrī ẁākār krathrwng kār deinreụ̄x læa kār pramng) pĕn k̄ĥx ykwên

mātrā 7 (cảnxng) ① (chèn deīyw kạb nı pạccubạn)

② (chèn deīyw kạb nı pạccubạn)

<lb>

￮cảnxng ngein h̄ı̂ s̄incheụ̄̀x t̀x mūlkh̀ā xạtrā kār dị̂ rạb kār ykwên cāk kār kū̂yụ̄m ngein h̄ı̂ s̄xdkhl̂xng kạb pêāh̄māy kār xnurạks̄ʹ̒ ca t̂xng mī raya thī̀ s̄xng

mātrā 11 kār bạngkhạb chı̂ nyobāy (h̄ǹwy ngān bạngkhạb chı̂ p̣hāra h̄n̂āthī̀ thāng ṭhurkic) s̄t̄hābạn ṭhurkic nyobāy ca t̂xng pt̩ibạti tām rabeīyb thī̀ keī̀yw kạb kār h̄ı̂ kū̂yụ̄m ngein meụ̄̀x khwām thukk̄h̒ næwthāng khorngkār nyobāy kein mātrā 6 k̄hxng wngngein s̄incheụ̄̀x h̄rụ̄x mātrā 7 xạtrā huchwi cảnxng mạn mị̀ s̄āmārt̄h dị̂ rạb kār tæ̀ngtậng nı kār bạngkhạb chı̂ k̄ĥxkảh̄nd k̄hxng

mātrā 11 (khwām rạbp̄hidchxb k̄hxng ṭhurkic kār bạngkhạb chı̂ nyobāy xảnāc) ------------------------ --------------- ------------------ ---------------------- --- mātrā 6 k̄hxng wngngein s̄incheụ̄̀x -------------------

----------------------

----------

￮domen kār prạb pelī̀yn tām khả reīyk r̂xng 7 wrrkh 3

t̄hæw pạccubạn

kār kæ̂k̄hị (r̀āng)

h̄etup̄hl

<h̄ım̀>

p̣hākh p̄hnwk

k̄ĥx 1 (wạn thī̀ mī p̄hl) rabeīyb nī̂ h̄ı̂ chı̂ bạngkhạb meụ̄̀x wạn thī̀ 1 krkḍākhm 2007

￮h̄ı̂ welā terīym kār thī̀ cảpĕn s̄ảh̄rạb kār dảnein kār

- ld p̄hlk ra thb t̀x rabb kār pelī̀ynpælng xỳāng rwdrĕw

kes̄ʹtr p̀ā mị̂ læa pramng nyobāy rabeīyb ṭhurkic ngeinkū̂

mụ̄x xāchīph trā'95 3.1 Kes̄ʹtr p̀ā mị̂ læa pramng dị̂ s̄ạ̀ng kār c̄hbạb thī̀ 817

kæ̂k̄hị'97 5.1 Krm wichākār kes̄ʹtr dị̂ s̄ạ̀ng kār 899 thor (MOMAF reīyk r̂xng 48 khả næanả c̄hbạb phorng)

kæ̂k̄hị'97 11.17 MAF dị̂ s̄ạ̀ng kār 915 thor (MOMAF reīyk r̂xng 80 khả næanả c̄hbạb phorng)

pærỵạtti 02 4.30 MAF 1098 dị̂ s̄ạ̀ng kār thor (270 MOMAF khả næanả c̄hbạb phorng)

kæ̂k̄hị'04 8.12 Krathrwng kes̄ʹtr læa p̀ā mị̂ 1170 Directive c̄hbạb (kickār thāng thale læa kār pramng r̀wm Directive c̄hbạb thī̀ 331)

kæ̂k̄hị'06 12.28 MAF 1259 dị̂ s̄ạ̀ng kār thor (428 MOMAF reīyk r̂xng khả næanả c̄hbạb phorng)

k̄ĥx 1 (wạtt̄hupras̄ngkh̒) nongeoeopin rabeīyb nī̂, kārkes̄ʹtr kār p̀ā mị̂ læa kār pramng pt̩ibạti ngān læa xngkh̒kr doy kxngthun ngein h̄ı̂ kū̂yụ̄m dị̂ xỳāng rābrụ̄̀n pheụ̄̀x rxngrạb kār h̄ı̂ brikār nyobāy xụ̄̀n «pheụ̄̀x prạbprung pras̄ithṭhip̣hāph k̄hxng kārkes̄ʹtr kār p̀ā mị̂ læa kār pramng nyobāy kār dảnein ṭhurkic læa khwām s̄adwk s̄bāy k̄hxng nyobāy k̄hxng rạṭ̄hbāl bris̄ʹạth s̄ảh̄rạb kār phạtʹhnā phụ̄̂nthī̀ chnbth nı k̄hṇa thī̀ mạn kảh̄nd pelī̀ynpælng thī̀ cảpĕn pheụ̄̀x h̄ı̂ brrlu cud mùngh̄māy

2 (khwām h̄māy k̄hxng k̄ĥx tklng) khả cảkạdkhwām k̄hxng khả thī̀ chı̂ nı kār khwbkhum nī̂ ca pĕn dạngnī̂

1. Khả ẁā"kes̄ʹtr p̀ā mị̂ læa nyobāy kār pramng ngein" pĕnk ra thrwng kes̄ʹtr krathrwng kickār thāng thale læa kār pramng (p̣hākh pramng), kār phạtʹhnā chnbth læa k̄het xảnāc k̄hxng krm p̀ā mị̂ k̄hxng bạỵchī ngein khngkhlạng læa kxngthun læa krathrwng kes̄ʹtr pheụ̄̀x s̄r̂āng kxngthun yæk t̀āngh̄āk (p̣hākh kār pramng nı kār h̄ārụ̄x kạb rạṭ̄hmntrī ẁākār krathrwng kes̄ʹtr k̄hxng rạṭ̄hmntrī ẁākār krathrwng kār deinreụ̄x læa kār pramng mạn h̄māy t̄hụng ngein thun thī̀ kảh̄nd) <kæ̂k̄hị 00.2.29>

2. "Kes̄ʹtr p̀ā mị̂ læa pramng nyobāy khorngkār" h̄māy t̄hụng ṭhurkic thī̀ mī wạtt̄hupras̄ngkh̒ kārkes̄ʹtr kār p̀ā mị̂ læa kār pramng kār bạngkhạb chı̂ kxngthun nyobāy

3. "P̄hū̂ h̄ı̂ kū̂" h̄māykhwām ẁā krathrwng kes̄ʹtr p̀ā mị̂ læa nyobāy kes̄ʹtr pramng pheụ̄̀x k̄hxyụ̄m ngein læa s̄p̣hā rwm kạn s̄h̄krṇ̒ phrarāchbạỵỵạti s̄h̄krṇ̒ pramng phrarāchbạỵỵạti kār pramng s̄h̄ krṇ̒ yū neī̀yn nı phrarāchbạỵỵạti p̀ā mị̂ læa s̄p̣hā keāh̄lī k̄hxng ṭhnākhār læa s̄t̄hābạn kārngein phrarāchbạỵỵạti bn ( "Financial k̄heā kl̀āw ẁā h̄ǹwy ngān thī̀ reīyk ẁā") <kæ̂k̄hị'02.4.30, '04 8.12>

4. "Kxngthun prakạn" h̄māykhwām ẁā kxngthun prakạn kes̄ʹtr p̀ā mị̂ læa pramng k̄hxng tạw xeng

5. "P̄hū̂ h̄ı̂ brikār nyobāy" h̄māykhwām ẁā p̄hū̂ thī̀ leụ̄xk pĕn nyobāy ngeinkū̂ k̄hxng krathrwng kes̄ʹtr p̀ā mị̂ læa pramng ngein

mātrā 3 (Application h̄lạkkār) kes̄ʹtr p̀ā mị̂ læa s̄incheụ̄̀x nyobāy pramng h̄n̂āthī̀ (thī̀ "kxngthun nyobāy reīyk) pĕn bạỵchī kārngein læa s̄incheụ̄̀x thī̀ keī̀ywk̄ĥxng kạb khwām t̂xngkār tām rabeīyb xụ̄̀n «kẁā thī̀ kảh̄nd uihago bthbạỵỵạti nī̂ mị̀ dị̂ kảh̄nd wị̂ nı rabeīyb nī̂ thephṭhidā bthbạỵỵạti thī̀ keī̀ywk̄ĥxng k̄hxng p̄hū̂ h̄ı̂ kū̂ mạn k̄hụ̂n xyū̀ kạb

mātrā 4 (khrxbkhlum) ①rabeīyb nī̂ h̄ı̂ chı̂ bạngkhạb kæ̀ kār bạngkhạb chı̂ nyobāy læa kxngthun ngein h̄ı̂ kū̂yụ̄m

②rabeīyb nī̂ h̄ı̂ chı̂ bạngkhạb kæ̀ s̄t̄hābạn pl̀xy kū̂ h̄ǹwy ngān s̄t̄hābạn læa kḍ rabeīyb nı kār bạngkhạb chı̂ kxngthun prakạn (t̀x pị nī̂ ca reīyk ẁā"nyobāy kār dảnein ṭhurkic") kes̄ʹtr p̀ā mị̂ læa khorngkār nyobāy kār pramng

mātrā 5 (ngein h̄ı̂ s̄incheụ̄̀x nyobāy) ① <lb'02.4.30>

②P̄hū̂ h̄ı̂ kū̂ læa p̄hū̂ mī xảnāc nı kār rạbprakạn kār cạdkār kxngthun rwm ca h̄ı̂ khwām r̀wmmụ̄x xỳāng kıl̂ chid kạb tæ̀la xụ̄̀n «h̄āk cảpĕn pheụ̄̀x xảnwy khwām s̄adwk nı kār h̄ı̂ kū̂yụ̄m ngein kxngthun nyobāy

mātrā 6 (kherdit) p̄hū̂ h̄ı̂ kū̂①s̄āmārt̄h kherdit t̄hụng k̄hīd cảkạd k̄hxng p̄hl rwm k̄hxng rāykār t̀x pị nī̂ doy tæ̀la s̄p̣hā læa kār rwm kạn k̄hxng s̄māchik thī̀ keī̀yw kạb nyobāy p̄hū̂ h̄ı̂ brikār nyobāy thī̀ ca dị̂ rạb ngeinkū̂yụ̄m tæ̀ t̄ĥā krathrwng kes̄ʹtr thī̀ ca s̄r̂āng yæk t̀āngh̄āk (t̄ĥā p̣hākh kār pramng ca t̄hūk kảh̄nd doy rạṭ̄hmntrī ẁākār krathrwng kes̄ʹtr nı kār prụks̄ʹā h̄ārụ̄x kạb rạṭ̄hmntrī ẁākār krathrwng kār deinreụ̄x læa kār pramng) pĕn k̄ĥx ykwên. <Kæ̂k̄hị 00.2.29, '02.4.30>

(Rwm t̄hụng kxngthun kār cạdkār thāngkār kes̄ʹtr læa pṣ̄us̄ạtw̒ ngein xạngkvs̄ʹ) $ 10,000 1. Wngngein s̄incheụ̄̀x thī̀ mị̀mī h̄lạkprakạn <kæ̂k̄hị pheìmteim'97.11.17, '02.4.30, '06.12.28>

2. Wngngein s̄incheụ̄̀x (rwm wngngein s̄incheụ̄̀x thī̀ mị̀mī h̄lạkprakạn) 30 l̂ān wxn <kæ̂k̄hị'97.11.17>

P̄hū̂ h̄ı̂ kū̂②s̄āmārt̄h kū̂yụ̄m doy mị̀ khảnụng t̄hụng wngngein kherdit k̄hxng khuṇ nı wrrkh ræk thī̀ keī̀yw kạb nyobāy nı kār cạdh̄ā ngein thun dạng t̀x pị nī̂ <kæ̂k̄hị'02.4.30>

1. Kes̄ʹtrkr kxngthun thāyāth (mị̀ kein 30 l̂ān wxn)

2. <Lb'06.12.28>

3. <Lb'97.11.17>

Mātrā 7 (cảnxng) kār rạks̄ʹā khwām plxdp̣hạy p̄hū̂ h̄ı̂ kū̂ læa kār sụ̄̂x kickār k̄hxng①p̣hāra thī̀ keī̀yw kạb wĕbsịt̒ k̄hxng s̄ìng xảnwy khwām s̄adwk læa s̄er̆c s̄mbūrṇ̒ nı h̄lạkkār miwangong s̄ìng xảnwy khwām s̄adwk pĕn h̄lạkkār huchwi

②s̄t̄hābạn pl̀xy kū̂ t̄ĥā kār pramein mūlkh̀ā k̄hxng h̄lạkprakạn s̄ảh̄rạb ngeinkū̂ h̄rụ̄x kảh̄nd xạtrās̄̀wn d̂wy tạw xeng kḍ rabeīyb thephṭhidā <kæ̂k̄hị'02.4.30>

③ <Lb'06.12.28>

Mātrā 8 (kherdit s̄incheụ̄̀x rạbprakạn) h̄ǹwy ngānkār cạdkār①læa s̄t̄hābạn s̄incheụ̄̀x nı kxngthun prakạn ca dị̂ rạb kār s̄nạbs̄nun cāk kxngthun rạbprakạn khwām s̄ảkhạỵ mākkẁā ngein nyobāy kār rạbprakạn xụ̄̀n «

②p̄hū̂ h̄ı̂ kū̂ t̄ĥā khuṇ dị̂ rạb h̄lạkprakạn pheìmteim pheụ̄̀x h̄lạkprakạn huchwi dạng kl̀āw kạb s̄ìng xảnwy khwām s̄adwk ngeinkū̂ s̄er̆c s̄în kār mātrkār thāngkārngein thī̀ ca t̂xng t̄hūk pheikt̄hxn doy mị̀ chạkcĥā bojeungaek k̄hxngkxng thun prakạn s̄ảh̄rạb cảnwn ngein k̄hxng kār sụ̄̂x kickār pheìmteim

mātrā 9 (kār cheụ̄̀xm yong wiṭhī kār h̄ı̂ kū̂yụ̄m ngein) ①p̄hū̂ h̄ı̂ kū̂ r̀wm tām khwām h̄emāas̄m kherdit, s̄incheụ̄̀x læa rạbprakạn kxngthun ngein h̄ı̂ kū̂yụ̄m rạbprakạn doy phicārṇā cāk k̄hnād kxngthun ngein h̄ı̂ kū̂yụ̄m læa nyobāy bris̄ʹạth nyobāy ngeụ̄̀xnk̄hị h̄lạkprakạn k̄hxng p̄hū̂ prakxb kār kảh̄nd nyobāy pheụ̄̀x khwām s̄adwk nı kār chı̂ c̀āy ngein thun mạn khwr ca pĕn mātrkār thī̀ ca dị̂ rạb ngeinkū̂ <kæ̂k̄hị'02.4.30>

②T̄ĥā p̄hū̂ h̄ı̂ kū̂ yạng cheụ̄̀xm yong kạb kār h̄ı̂ kū̂yụ̄m ngein tām khả reīyk r̂xng thī̀ 1 mị̀ s̄āmārt̄h txb s̄nxng khwām t̂xngkār cảnwn ngein thī̀ t̂xng k̄hxng nyobāy s̄incheụ̄̀x nyobāy p̄hū̂ h̄ı̂ brikār s̄incheụ̄̀x ca huchwi pĕn h̄lạkprakạn k̄hādkhæln

mātrā 10 (p̄hū̂ kĥảprakạn) ①pheụ̄̀x h̄ı̂ s̄xdkhl̂xng kạb khwām t̂xngkār k̄hxng s̄t̄hābạn s̄incheụ̄̀x h̄rụ̄x s̄t̄hābạn kār rạbprakạn mxng kĥảprakạn pāk s̄ảh̄rạb kār rạbprakạn k̄hxng p̄hū̂ kĥảprakạn h̄rụ̄x kxngthun prakạn kār kū̂yụ̄m ngein kxngthun pheụ̄̀x kār fụ̄̂nfū nyobāy dị̂. <Kæ̂k̄hị'02.4.30>

②Cảnwn rwm k̄hxng kes̄ʹtr p̀ā mị̂ læa kār kĥảprakạn ngeinkū̂ nyobāy pramng doy p̄hū̂ kĥảprakạn 1 rạbprakạn kein 30 l̂ān wxn k̄hụ̂n xyū̀ kạb yxd ngein kū̂ thī̀ ca dị̂ rạb kār ykwên cāk kxngthun ngein h̄ı̂ kū̂yụ̄m pêāh̄māy kār xnurạks̄ʹ̒ ngein kū̂ cāk krathrwng kes̄ʹtr p̀ā mị̂ læa kḍ rabeīyb xnurạks̄ʹ̒ ngein kū̂ nyobāy pramng xỳāngrịk̆tām p̣hāy tı̂ bthbạỵỵạti thī̀ keī̀ywk̄ĥxng k̄hxng ngein h̄ı̂ s̄incheụ̄̀x dạng kl̀āw p̄hū̂ h̄ı̂ kū̂ mị̀ geureohaji s̄ảh̄rạb kār kū̂yụ̄m ngein thī̀ cảpĕn nı kār ipbo doy mị̀ khảnụng t̄hụng kār mī s̄ithṭhi̒ kār rạbprakạn. <H̄ım̀ '02.4.30>

Mātrā 11 (nyobāy k̄hxng p̣hāra h̄n̂āthī̀ k̄hxng h̄ǹwy ngān bạngkhạb chı̂ thāng ṭhurkic) h̄ǹwy ngānkār dảnein ngān tām khorngkār nyobāy keī̀yw kạb kār kū̂yụ̄m ngein meụ̄̀x thukk̄h̒ thrmān cāk khả næanả kār thảngān k̄hxng nyobāy thī̀ ca bạngkhạb chı̂ læa pt̩ibạti tām kḍ rabeīyb thī̀ dị̂ rạb kār tæ̀ngtậng t̂xngkār thī̀ kein mātrā 6 k̄hxng wngngein s̄incheụ̄̀x mị̀mī <kæ̂k̄hị pheìmteim'06.12.28>

Mātrā 12 (h̄n̂āthī̀ k̄hxng rt̄h yk læa chdchı̂ kh̀ās̄eīyh̄āy) ①ṭhurkic s̄incheụ̄̀x nyobāy h̄ı̂ t̄hụ̄xẁā kār dảnein ṭhurkic nı kār pt̩ibạti tām kḍh̄māy læa kḍ rabeīyb thī̀ mạn ca pĕn h̄n̂āthī̀ k̄hxng khwām cheụ̄̀x thī̀ dī

②s̄t̄hābạn s̄incheụ̄̀x læa p̄hū̂ bạngkhạbbạỵchā k̄hxng phwk k̄heā pĕn ngein h̄ı̂ kū̂yụ̄m nyobāy kār dảnein ṭhurkic d̂wy tnxeng cạdkār-ca t̂xng chdchı̂ kh̀ās̄eīyh̄āy keī̀yw kạb p̄hl kār dảnein ṭhurkic doy mị̀ t̂xng pramāth leinlèx xỳāng r̂āyræng h̄rụ̄x s̄ūng

mātrā 13 (kār brih̄ār læa kār rāyngān ngein nyobāy) p̄hū̂ h̄ı̂ kū̂ læa h̄ǹwy ngān kảkạb dūlæ k̄hxng k̄heā ca rāyngān p̄hl kār cạdkār læa bạnthụk ngein nyobāy læa ngein kū̂yụ̄m tām bthbạỵỵạti k̄hxng Directive k̄hxng nyobāy dạng kl̀āw nī̂ thảngān læ̂w nyobāy thī̀ mīchụ̄̀x ṭhurkic læa kxngthun s̄ảrxng leī̂yng chụ̄̀x mạn ca t̂xng chı̂ chụ̄̀x k̄hxng chụ̄̀x ṭhurkic læa ngein thun nyobāy

mātrā 14 (tidtām) ①s̄h̄krṇ̒ kārkes̄ʹtr thī̀ mī pras̄ithṭhip̣hāph s̄t̄hān thī̀ prachum klāng. Pramng s̄h̄krṇ̒ klāng praṭhān s̄h̄krṇ̒ p̀ā mị̂ klāng praṭhān læa krathrwng kes̄ʹtr p̀ā mị̂ læa pramng nyobāy kār cạdkār ngein h̄ı̂ kū̂yụ̄m s̄t̄hābạn nyobāy bth kār ngein kạb ṭhurkic læa p̄hū̂ h̄ı̂ kū̂ s̄incheụ̄̀x nı kherụ̄x k̄hxngkxng thun ngein thun nı kār cạdkār pheụ̄̀x h̄ı̂ khả næanả læa kār kảkạb dūlæ <kæ̂k̄hị 2004/12/08>

②cāng dị̂ rạb nyobāy kār kū̂yụ̄m ngein p̄hū̂ h̄ı̂ kū̂ ngein k̄hxng bukhkhl

นโยบายควรจะใช้แผนที่และ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องทุนให้เป็นไปตามวัตถุประสงค์ของการให้กู้ยืมหรือธุรกิจ.③วิธีการที่ไม่ได้มีบทนโยบายเงินของพรรคให้กู้ถ้าคุณรู้ว่ามีนโยบายเพื่อวัตถุประสงค์ทางธุรกิจการฟื้นฟูโดยไม่มีความล่าช้าในการ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มาตรการที่ใช้ในการนอกเหนือไปจากเรื่อง จะต้องดำเนินการหรือการกู้คืนเงินกู้. ส่วน chikje ข้อ 1 (วันที่มีผล) ระเบียบนี้ให้ใช้บังคับตั้งแต่ 1 มีนาคม 1995 ข้อ 2 (บทเฉพาะกาล) ①นี้เป็นเงินกู้นโยบายก่อนที่กฎระเบียบที่มีการบังคับใช้ ถือว่าเงินให้สินเชื่อเป็นไปตามระเบียบนี้.②ในเวลาเดียวกับ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กฎระเบียบ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นโยบายประมงกฎการจัดการธุรกิจสินเชื่อ (มาตรา 789 คำสั่งฉบับที่ 1994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 7.11)" จะถูกยกเลิก. ข้อ 3 (Directive อีก . การแก้ไข)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กฎระเบียบกองทุนเงินให้กู้ยืมกองทุนอนุรักษ์นโยบายประมง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ได้สั่งการโทร 807 95 1.1)" และการแก้ไขดังต่อไปนี้: 0.1 ข้อ 2 คำจำกัดความของระบบและ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นโยบายกองทุน" ของ (คำจำกัดความ) ขณะที่ระเบียบนี้ 0.2 มาตรา 11 (หนี้สูญจัดเงินกู้เรื่อง) ของ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สินเชื่อนโยบายประมงข้อบังคับการจัดการธุรกิจ" และ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ระเบียบธุรกิจสินเชื่อนโยบาย" chikje คือข้อ 1 (วันที่มีผลบังคับใช้) การควบคุมจาก 1 พฤษภาคม 1997 นี้ การบังคับใช้ควร. ส่วน chikje ข้อ 1 (วันที่มีผล) เหล่านี้เป็นกฎระเบียบที่มีผลตั้งแต่ 17 พฤศจิกายน 1997 ของข้อ 2 (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หนังสือบริคณห์สนธิของ Directive อื่น ๆ )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นโยบายการเก็บรักษาข้อบังคับของกองทุนเงินให้กู้ยืมเงิน (MAF คำสั่งเลขที่ 900 สาย)." จะได้รับการแก้ไขดังต่อไปนี้ข้อ 1 (วัตถุประสงค์) ของ "nongeoeopin 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ประมงปฏิบัติงานและองค์กรต่าง ๆ เช่น" ควร "nongeoeopin เรียน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ปฏิบัติงานและองค์กรและนโยบายอื่น ๆ ที่ บริษัท ฯ" ส่วน chikje ข้อ 1 (วันที่มีผล) ระเบียบนี้ เป็นกรกฎาคม 2002 ให้มีผลตั้งแต่ข้อที่ 1 2 (มาตรการระหว่างกาล) ①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และป่าไม้สหกรณ์ 51,010-10,269 (2000/10/24) ของบุคคลคนเดียวกันถ้าคุณเกิน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จาก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ป่าไม้และแนวทางการรักษาเงินทุนวงเงินสินเชื่อนโยบายประมง จะต้องมีความเหมาะสมสอดคล้องกับบทบัญญัติที่เกี่ยวข้องจนกู้ยืมดังกล่าวกู้คืนเงินกู้ยืม กล่าวว่าเมื่อควันมหากลียุคหรือมาตรการที่แยกจากกัน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ควันหรือ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ที่ดีเป็นไป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มี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ในวิธีการอนุรักษ์ลูกหนี้.②มาตรา 10 (ผู้ค้ำประกัน) ส่วนที่ 2 ของการจัดโครงการที่มี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ใหม่หลังจากที่การบังคับใช้ระเบียบนี้ เฉพาะในกรณีที่หุ้นสายหนี้วันที่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 cosign โดยมาตรการที่แยกต่างหากจากการจัดงานธุรกิจลูกหนี้จะทำหน้าที่หรือความทุกข์ยากดีมีไม่สามารถใช้บังคับบทบัญญัติเดียวกัน. บทบัญญัติเสริม (วันที่มีผล) ระเบียบนี้สิงหาคม 2004 มีผลตั้งแต่วันที่ 12 มกราคมส่วน chikje ข้อ 1 (วันที่มีผลบังคับใช้) ระเบียบนี้ใน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ปี 2007 และเดือนที่เปลี่ยนไปจากข้อที่ 1 2 (มาตรการระหว่างกาล) ①เงินกู้ก่อนที่จะมีผลตั้งแต่วันที่กำหนดไว้ก่อนหน้านี้ถึงวันที่ไถ่ถอนโดยการเตรียมการที่มีอยู่ และการประยุกต์ใช้บทบัญญัติ ②มาตรา 6 วรรค 1 มาตรา 1 แม้จะมีกฎระเบียบของการ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ข้อบังคับของเงินให้สินเชื่อเงินกู้วันที่ไม่มีหลักประกันสินเชื่อที่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มากกว่า $ 10,000 ในวันที่ 1 กรกฎาคมหมื่นได้รับรางวัล 1,300 จาก 1 กรกฎาคม 2007 2008 และ $ 10,000

Nyobāy khwr ca chı̂ p̄hænthī̀ læa brih̄ār cạdkār kxngthun h̄ı̂ pĕn pị tām wạtt̄hupras̄ngkh̒ k̄hxng kār h̄ı̂ kū̂yụ̄m h̄rụ̄x ṭhurkic.③Wiṭhī kār thī̀ mị̀ dị̂ mī bth nyobāy ngein k̄hxng phrrkh h̄ı̂ kū̂ t̄ĥā khuṇ rū̂ ẁā mīn yo bāy pheụ̄̀x wạtt̄hupras̄ngkh̒ thāng ṭhurkic kār fụ̄̂nfū doy mị̀mī khwām l̀ācĥā nı kār h̄ı̂ s̄xdkhl̂xng kạb mātrkār thī̀ chı̂ nı kār nxkh̄enụ̄x pị cāk reụ̄̀xng ca t̂xng dảnein kār h̄rụ̄x kār kū̂ khụ̄n ngeinkū̂. S̄̀wn chikje k̄ĥx 1 (wạn thī̀ mī p̄hl) rabeīyb nī̂ h̄ı̂ chı̂ bạngkhạb tậngtæ̀ 1 mīnākhm 1995 k̄ĥx 2 (bthc̄hephāakāl) ①nī̂ pĕn ngeinkū̂ nyobāy k̀xn thī̀ kḍ rabeīyb thī̀ mī kār bạngkhạb chı̂ t̄hụ̄xẁā ngein h̄ı̂ s̄incheụ̄̀x pĕn pị tām rabeīyb nī̂.②Nı welā deīyw kạb kār dảnein kār tām kḍ rabeīyb"krathrwng kes̄ʹtr p̀ā mị̂ læa nyobāy pramng kḍ kār cạdkār ṭhurkic s̄incheụ̄̀x (mātrā 789 khả s̄ạ̀ng c̄hbạb thī̀ 1994 kes̄ʹtr p̀ā mị̂ læa pramng. 7.11)" Ca t̄hūk ykleik. K̄ĥx 3 (Directive xīk. Kār kæ̂k̄hị)"kes̄ʹtr p̀ā mị̂ læa kḍ rabeīyb kxngthun ngein h̄ı̂ kū̂yụ̄m kxngthun xnurạks̄ʹ̒ nyobāy pramng (kes̄ʹtr p̀ā mị̂ læa pramng dị̂ s̄ạ̀ng kār thor 807 95 1.1)" Læa kār kæ̂k̄hị dạng t̀x pị nī̂: 0.1 K̄ĥx 2 khả cảkạdkhwām k̄hxng rabb læa"kes̄ʹtr p̀ā mị̂ læa pramng nyobāy kxngthun" k̄hxng (khả cảkạdkhwām) k̄hṇa thī̀ rabeīyb nī̂ 0.2 Mātrā 11 (h̄nī̂s̄ūỵ cạd ngeinkū̂ reụ̄̀xng) k̄hxng"kes̄ʹtr p̀ā mị̂ læa s̄incheụ̄̀x nyobāy pramng k̄ĥxbạngkhạbkār cạdkār ṭhurkic" læa"krathrwng kes̄ʹtr p̀ā mị̂ læa pramng rabeīyb ṭhurkic s̄incheụ̄̀x nyobāy" chikje khụ̄x k̄ĥx 1 (wạn thī̀ mī p̄hl bạngkhạb chı̂) kār khwbkhum cāk 1 phvs̄ʹp̣hākhm 1997 nī̂ kār bạngkhạb chı̂ khwr. S̄̀wn chikje k̄ĥx 1 (wạn thī̀ mī p̄hl) h̄el̀ā nī̂ pĕn kḍ rabeīyb thī̀ mī p̄hl tậngtæ̀ 17 phvṣ̄cikāyn 1997 k̄hxng k̄ĥx 2 (kæ̂k̄hị pheìmteim h̄nạngs̄ụ̄xbrikhṇh̄̒s̄nṭhi k̄hxng Directive xụ̄̀n « )"kes̄ʹtr p̀ā mị̂ læa pramng nyobāy kār kĕb rạks̄ʹā k̄ĥxbạngkhạb k̄hxngkxng thun ngein h̄ı̂ kū̂yụ̄m ngein (MAF khả s̄ạ̀ng lek̄h thī̀ 900 s̄āy)." Ca dị̂ rạb kār kæ̂k̄hị dạng t̀x pị nī̂ k̄ĥx 1 (wạtt̄hupras̄ngkh̒) k̄hxng"nongeoeopin kes̄ʹtr p̀ā mị̂ læa pramng pt̩ibạti ngān læa xngkh̒kr t̀āng «chèn" khwr"nongeoeopin reīyn kes̄ʹtr p̀ā mị̂ læa kār pramng pt̩ibạti ngān læa xngkh̒kr læa nyobāy xụ̄̀n «thī̀ bris̄ʹạth‡" s̄̀wn chikje k̄ĥx 1 (wạn thī̀ mī p̄hl) rabeīyb nī̂ pĕn krkḍākhm 2002 h̄ı̂ mī p̄hl tậngtæ̀ k̄ĥx thī̀ 1 2 (mātrkār rah̄ẁāng kāl) ①krathrwng kes̄ʹtr læa p̀ā mị̂ s̄h̄krṇ̒ 51,010-10,269 (2000/10/24) k̄hxng bukhkhl khn deīywkạn t̄ĥā khuṇ kein wngngein s̄incheụ̄̀x cāk krathrwng kes̄ʹtr p̀ā mị̂ læa næwthāng kār rạks̄ʹā ngein thun wngngein s̄incheụ̄̀x nyobāy pramng ca t̂xng mī khwām h̄emāas̄m s̄xdkhl̂xng kạb bthbạỵỵạti thī̀ keī̀ywk̄ĥxng cn kū̂yụ̄m dạng kl̀āw kū̂ khụ̄n ngeinkū̂yụ̄m kl̀āw ẁā meụ̄̀x khwạn mh̄ā klīyukh h̄rụ̄x mātrkār thī̀ yæk cāk kạn nxkcāk nī̂ yạng mī khwạn h̄rụ̄x khwām yāk lảbāk thī̀ dī pĕn pị dị̂ doy mị̀ t̂xng mī kār pelī̀ynpælng nı wiṭhī kār xnurạks̄ʹ̒ lūkh̄nī̂.②Mātrā 10 (p̄hū̂ kĥảprakạn) s̄̀wn thī̀ 2 k̄hxng kār cạd khorngkār thī̀ mī kār rạbprakạn h̄ım̀ h̄lạngcāk thī̀ kār bạngkhạb chı̂ rabeīyb nī̂ c̄hephāa nı krṇī thī̀ h̄ûn s̄āy h̄nī̂ wạn thī̀ mī pras̄ithṭhip̣hāph cosign doy mātrkār thī̀ yæk t̀āngh̄āk cāk kār cạd ngān ṭhurkic lūkh̄nī̂ ca thả h̄n̂āthī̀ h̄rụ̄x khwām thukk̄h̒ yāk dī mī mị̀ s̄āmārt̄h chı̂ bạngkhạb bthbạỵỵạti deīywkạn. Bthbạỵỵạti s̄erim (wạn thī̀ mī p̄hl) rabeīyb nī̂ s̄ingh̄ākhm 2004 mī p̄hl tậngtæ̀ wạn thī̀ 12 mkrākhm s̄̀wn chikje k̄ĥx 1 (wạn thī̀ mī p̄hl bạngkhạb chı̂) rabeīyb nī̂ nı deụ̄xn krkḍākhm pī 2007 læa deụ̄xn thī̀ pelī̀yn pị cāk k̄ĥx thī̀ 1 2 (mātrkār rah̄ẁāng kāl) ①ngeinkū̂ k̀xn thī̀ ca mī p̄hl tậngtæ̀ wạn thī̀ kảh̄nd wị̂ k̀xn h̄n̂ā nī̂ t̄hụng wạn thī̀ t̄hị̀t̄hxn doy kārte rī ym kār thī̀ mī xyū̀ læa kār prayukt̒ chı̂ bthbạỵỵạti ②mātrā 6 wrrkh 1 mātrā 1 mæ̂ ca mī kḍ rabeīyb k̄hxng kār kæ̂k̄hị pheìmteim k̄ĥxbạngkhạb k̄hxng ngein h̄ı̂ s̄incheụ̄̀x ngein kū̂ wạn thī̀ mị̀mī h̄lạkprakạn s̄incheụ̄̀x thī̀ mī pras̄ithṭhip̣hāph mākkẁā $ 10,000 nı wạn thī̀ 1 krkḍākhm h̄mụ̄̀n dị̂ rạb rāngwạl 1,300 cāk 1 krkḍākhm 2007 2008 læa $ 10,000